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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해 신체능력이 저하되면서 반응속도가 둔해지고, 시력이나 청력등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고민이시라면 반납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카드 혜택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진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혜택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혜택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이 각 지자체별로 진행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지역 화폐 등으로 약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혜택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 경기: 만 65세 이상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 인천: 만 70세 이상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 부산: 만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음식점 등 가맹점 할인 카드 지급
- 강원: 만 65세 이상 교통비 10만 원 지급
- 대전: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 대구: 만 65세 이상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 전북: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20만 원 지급
- 전남: 만 70세 이상 병원 등 지정업체 할인 카드 지급
- 제주: 만 70세 이상 교통복지카드 지급 및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은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납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반납 가능 여부
대리 반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반납 의사 및 위임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식불명이나 중증 치매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철회 가능 여부
면허증을 반납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년 경과 후 신규 취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성검사, 학과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합격해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반납 후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합리적인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